모든 것은, 지난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플을 발행한 미국 기업 리플랩스가, 금융 및 경영 공시 없이 리플 판매금 약 1조 5천억원을 벌어들여 사업 운영에 사용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SEC는, 리플은 리플랩스의 이익을 공유하는 증권이며,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기적인 신고와 서류 제출 등을 통한 공시가 꼭 필요하며, 이러한 공시 없이 판매금을 사용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소송 소식에,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 비트스캠프, 오케이코인, 바이낸스 등 수많은 거래소들이 리플의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 법무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 정부기관들이 XRP를 증권이 아닌, 통화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XRP 구매자는 이익을 공유하거나 배당을 받지 않으며, 의결권 등의 권리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또한,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리플을 화폐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하우이 테스트란, 기업에 돈을 투자해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리플 투자자들은 수익이나, 리플랩스의 이윤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EC는, 갈링하우스 CEO와 지안카를로 위원장과는 다른 견해를 펼칩니다.
리플의 구매 이유가 가격의 상승으로 거두는 이익에 있으며, 과거에 리플은 리플 구매자들이 XRP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인정하기도 했으므로 간접적으로 수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외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리플랩스가 머니그램(MoneyGram, 미국의 송금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샀고, XRP를 제공하였으며 제공한 XRP를 사용하는 댓가로 머니그램에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링하우스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절차였으며,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 수많은 결제 네트워크가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랩스가 (ODL이라는 리플 기반) 송금 플랫폼을 동종 업계에서는 최초로 만든 것이며, 새로운 인프라를 통합하고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송 이슈에, 리플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추락했습니다.
시총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미친듯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한편, 리플에서 하드포크된 스텔라루멘 코인은 최근 10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리플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SEC와 리플의 소송전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재판은 오는 2월 22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SEC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EC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신임 SEC 지도부와 협력하고, 규제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리플이 증권 혹은 화폐로 규정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가총액 4위를 달리던 리플의 추락으로, 리플을 믿고 있던 주주들은 참담한 심정일텐데요.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 제기 이슈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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